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프롤로그
*부동산, 저항과 좌절과 유혹의 역사 집값과 땅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려는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숱한 저항과 좌절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땅 부자, 집 부자와 투기꾼들의 조직적 저항, 이해관계에 따라 전전긍긍한 정책적 좌절, 현상을 타개하려는 임기응변식 처방과 정치적 유혹은 끝없이 시장을 왜곡,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 앞에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시험받았고 때로 경기부양의 표준식단으로 시장개혁의 상징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40여 년 전인 1967년 강남땅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기억제세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적 조치'라며 내놓은 1978년 '8·8 대책' 그리고 참여정부의 '8·31정책'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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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