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자녀와 관련이 있나-2

경제학자들은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생애 사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왔다. 출산과 노동 공급은 동시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과 효과를 알기 위해 내생성을 통제해야 한다.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한 An grist & Evans(1998)의 연구
이후, 준 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사용하여 경구피임약의 사용 연령을
확대한 정책 도입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자녀 양육한 시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는 주로
보육 정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An grist & Evans(1998)는 두 자녀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를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출산이 부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별이 같으면, 부모들이 성별이 다른 자녀를 갖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을 도구 변수로 활용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출산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기존 최소제곱 추정(OLS) 결과와 달리,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나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출산이 노동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 Lund borg et al.(2017)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출산과 노동 공급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시술 만에 인공수정에
성공한 경우, 단기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반면, 출산은 장기적으로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저임금이나 시간제 일자리, 근거리 직장으로 여성들이
이직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은 60년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미혼여성들에게 경구피임약 사용을
허용하였다. Goldi & Katz(2002)와 Bailey(2006)는 정책 도입 시기 전후를
비교하여 출산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Goldi & Katz(2002)에 의하면
피임약의 보급으로 여성의 초산 연령이 증가하고, 대졸 여성들의 전문과정
진학률도 상승하였다. 준 실험방법을 사용한 Bailey(2006)의 연구에서 피임약
허용 연령의 확대는 22 세 이전에 처음 출산할 가능성을 낮추고, 여성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와 연간 근로 시간을 증가시켰다.

자녀의 주요 시기별로 여성의 근로 시간을 분석한 Pall(2008)의
연구에서는 첫 출산 후 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생애주기 사건과 노동 공급의 관계를 살펴본 Jen(2008)의 연구에서도 출산이
노동시장 이탈과 가장 큰 관련이 있었다.
출산과 달리 자녀 양육은 보육대행자나 보육시설 이용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보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이 있다. 보육비 지원정책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국가의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로 Heck man(1974)은 근로 장려정책과 결합한 보육 바우처
도입과 세액공제 혜택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육
바우처는 공식 탁아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가족 돌봄과 같이 비공식적인 보육 방법을 사용했던 여성들이 공식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비용이 증가하고 무차별곡선이
이동한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은 임금률 상승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산제 약식의 기울기가 변한다. 따라서 Heck man(1974)은 두 제도가 동시에
도입될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임금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Kerman(1990)의 연구에서는
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보육방식에 상관없이 출산 3 개월 후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장기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보편적인 보육 정책(universal childcare)을 도입하여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구소득이나 모(母)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와 정책내용에 따라 다르다.